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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안전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 및 운전자 책임성 강화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1명으로 OECD 35개 국가 중에서 31위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의 비중이 40%입니다.

우선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 가운데 주택가 상가 등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됩니다. 국토부는 도심차량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km 이하에서 50km 이하로 낮춥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문턱도 한층 강화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이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2. 자살예방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지난 5년간 발생한 7만명의 자살 사망자를 전수조사하여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자살 시도 전에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을 양성하고 공무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5.6명으로 OECD 평균 12.1명의 2배가 넘습니다. 우울증 검진도 확대합니다. 우울증 국가검진은 40세와 66세 중 특이점이 있는 대상자에 한해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40, 50, 60, 70세 전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3. 산업안전

정부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건설현장 인구 1만명당 1.5명에서 0.7명으로 줄인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대폭 강화됩니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크레인 장비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 영업정지합니다.

4. 재난대응

행정안전부는 대형 재난과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역량강화라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과 지자체의 재난안전정보를 공유해 2019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재난에 차별 없다는 구호 아래 현장중심 교육과 훈련을 강화합니다. 재난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도 늘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