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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도 고역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쌀 생산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쌀이 남아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수확하는 햅쌀 72만톤을 사들이기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에서 나온 것인데 매년 30만톤 규모였지요.

정부가 매입 물량을 확 늘린 것은 2013년 80kg 산지가격 기준 17만원이었던 쌀값이 올해 13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 가격은 받아야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가 합의한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요보다 많은 쌀이 시중에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초과 생산량과 맞먹는 29만 9000톤을 격리 조치했지만 쌀값 하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사들인 물량은 쌀값 급등 같은 비상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창고에 쌓여 있게 되는데 비축량이 늘면 재고량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요. 적정 재고량은 80만톤인데 실제 재고량은 206만톤에 이르니 관리비용으로만 연간 500억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공용, 사료용, 복지용 쌀 공급을 늘려 재고량을 내년 10월까지 16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러한 고충 때문입니다. 그러나 쌀 수요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값을 떠받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들이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군요. 풍년이 고역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