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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서 2016년 출생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기 울음 소리가 그쳤다'가 되겠군요. 그것은 염려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출산절벽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통계의 결과를 한 번 살펴볼까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전망입니다. 2015년에 총인구는 5062만 명이지만 2030년 이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여 2060년에는 4396만 명이 됩니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마찬가지로 3695만 명에서 2050년에는 2534만 명이 됩니다. 그 대신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1644만명)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고령화가 가속되는데 2015년에 662만 명이던 것이 2050년이면 1800만으로 늘어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나라 인구전망>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에 합계출산율이 2.06명이었지요. 인구대체수준이 2.1명이라고 할 때 처음으로 그보다 더 떨어진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인구대체수준이란 부모 2명이 자녀 2명씩은 낳아야 부모세대가 세상을 떠나도 현 인구가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조기 사망 등의 변수를 감안했을 때 현상유지 출산율이 2.1명인데 1983년에 그 선이 무너진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가족계획 구호를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가족계획을 더 강화했지요. 그리하여 80년대말 출산율은 드디어 1.5명까지 내려가더니 2005년에 1.08명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 10년동안 100조원을 쏟아부으며 더 낳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올해 출산 전망치는 1.04명입니다.

  1981년에 86만 명이던 출생아수는 2016년에 40만 명에 턱걸이하고 올해는 36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극심한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늦게 낳으며 자녀수도 겨우 1명 정도만 낳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농촌의 인구의 감소를 걱정했지만 지금은 서울과 대도시의 인구감소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대체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라남도 해남군 1곳뿐입니다. 인구대체수준이 2.1명인데 해남군은 2.42명입니다. 2015년 4곳에서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은 1.68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224개국 중에서 220위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은 나라는 싱가포르 0.82명, 마카오 0.94명, 대만 1.12명, 홍콩 1.19명 등입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은 2011년 1.87명이었는데 부족한 인구는 이민자를 받아들여 인구증가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이주민의 인구가 20%를 자지할 정도이고 아예 독일은 이민국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 난민까지 받아들이며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15년 우리나라도 이민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올해 수립되는 제3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국내 생산가능인구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이민 도입규모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구절벽에 따른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020년에는 합계출산율을 1.5명으로 올리고 출생아수는 49만 명을 유지하겠다고 하네요.

<출생아수 추이-자료참조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