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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체예산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에서 12.9% 늘어난 146.2조원이군요.

국민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는 복지와 일자리분야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도 10% 늘어난 69.6조원이고

교육분야는 11.7% 늘어난 64.1조원입니다.

국방분야에서도 6.9% 늘어난 43.1조원이군요.

예산이라는 것이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이 부족하면 적자가 되는데요.

복지지출증가로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29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670조원인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709조원이 됩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 세금부담도 늘어납니다. 국내총생산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는데 올해 19.3%에서 내년에는 19.6%로 높아지는군요.

세수증가율은 보통 경제증가율과 일치하는 구조인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4.8%로 보는 것보다 세수증가율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군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눈길을 끄는 이색예산들입니다.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10만원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가 시범 실시되고 전국 시내버스 2만 4000대에 단계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합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20만원도 있고 혼자 사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성전용 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어린이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를 LPG(액화석유가스)차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하고 대형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40만원도 지원합니다. 축산물의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인 고기넷도 만든다고 하네요.

위 예산안을 보면 국민생활이 제법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0~5세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무조건 지급하고 청년구직 촉진수당도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합니다. 노인들의 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인상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도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의 후손생활비도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복지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가계파산 같은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프자료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