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민의식조사 - 보장성 확대

  우리나라 국민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장률인 72.7%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네요. 또 10명 중 4명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2000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35.4%는 70%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원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죠. 2014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였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36.8%의 진료비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2000명 가운데 86.9%인 1737명은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부담에 대비하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으며 매달 평균 보험료로 32만 3000원을 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네요.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민간보험과 공보험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더니 39.6%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네요. 반대로 46.7%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0.6%는 현재 보장성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민간의료보험 등을 통해 개인이 선택적으로 대비하도록 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건보료의 추가부담 반대 의견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있는 집단에서 많았는데요. 반대로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건보료 추가부담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비 조달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가장 많은 35.4%가 국가예산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부분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