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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2과목이었던 절대평가를 4과목으로 확대하느냐 7과목으로 하느냐가 핵심이군요. 두 개의 방안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변별력 저하와 사교육 쏠림현상에 대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제도는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치르고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으면 같은 등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는 한국사 1급시험에 합격하면 모두 1등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평가는 점수에 따라 줄세우기가 됩니다. 대학들이 상대평가점수에 따라 학생들을 선별해 왔는데 절대평가 과목이 늘어나면 비슷한 성적을 얻는 학생들이 늘어나므로 학생을 선발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2안처럼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수능을 치르면 같은 점수를 얻는 학생들은 부지기수로 늘어날 것이고 대학에서는 이를 성적순으로 나열하기 위하여 또 다른 평가시험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이나 논술, 면접 같은 것이 되는데 이걸로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문제가 많겠죠. 거기에는 또 다른 사교육이 횡행할 염려도 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치르면 국어, 수학 등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과간 형평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부담을 줄여 고교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정시는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왔는데 수능이 전면 절대평가로 바뀌면 대학은 내신 위주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학생들은 느긋하게 공부할 수 있어 좋지만 대학진학을 할 때는 어떤 경쟁체제를 갖추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머리싸움이 한창입니다.

<수능개편 절대평가 확대안>

<2017년 8월 11일자 신문기사>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수능의 변화>

  내년부터 실시하고자 하는 수능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할 때쯤이면 이 제도가 그들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볼 일입니다.<2017.8.23>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후부터 지금까지 80%대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지요. 한국갤럽조사 78%, 한겨레신문과 한국리서치 조사는 78.6%, 문화일보와 엠브레인은 83.8%, YTN은 84.1%, 중앙일보 83.9% 등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지지율과 비교하면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에 이은 두 번째 높은 지지율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57%, 김대중 전 대통령은 62%, 노무현 전 대통령은 40%,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 등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앙일보 2017년 8월 20일자 <고대훈의 시시각각>란에서 4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열쇠는 바로 대중의 갈증을 적셔주는 힘입니다.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공식 기념식에 광야에서를 부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포옹하며 위로하는 탈서민적 행보입니다.

  두번째 열쇠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힘이죠. 5년 뒤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국민들이 목말라하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인상, 8.2부동산 대책,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등을 해결하고자 나섰으니 말입니다.

  세번째 열쇠는 대외적으로 당당한 지도자라는 인식입니다. 전쟁만은 막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는 설사 쉬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당하게 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네번째 열쇠는 보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의 제시가 아니라 무조건 반대하는 보수에게 국민은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는 보수가 진짜 보수인 것이죠.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행진에 대하여 야3당은 입에 거품을 물고 헐뜯고 있는 중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아류라든지 내로남불의 100일이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의 다름아니라든지 아직 실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능하다고 질책합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꼭 그 꼴입니다. 넓은 시각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국회에 밀려있는 그 수많은 상정법안들부터 폐기처분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결과가 나쁘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아! 이건 잘못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어느 당이 참 열심히 하던데 다음 번 선거 때 밀어주어야겠구나 하고.

<중앙일보 2017년 8월 20일자>